[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대학교 나인호 등 교수 19명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반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5일 나 교수 등의 시국선언문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국가정보원 국내정치 개입과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어두웠던 시절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행위로 이러한 사실을 후안무치하게도 은폐, 축소, 왜곡하려는 집권세력 및 권력기관의 작태는 시민들이 생명을 바쳐 수립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 등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여야 간의 정쟁(政爭)적 사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기문란’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확립된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행위로 헌법적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어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이며 현 박근혜 정부 스스로 정통성이 도전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이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과 관련된 대화내용의 공개여부를 이용해 국내 정치과정에 직접 개입한 범죄를 덮고자 하는 것 역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나 교수 등은 국정원 댓글달기나 일상적 정치개입이 ‘1차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2차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했다.
나 교수 등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약속해야 하고 집권여당은 불법적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하고, 국가기밀을 자의로 누설하여 헌정질서를 교란한 남재준 현 국가정보원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저지한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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