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경축사서 제안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맞아 개헌을 제안했다. 내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강 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 초부터 개헌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며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절한 개헌 공론화 시점을 내년 초로 잡은 이유로는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 경제위기를 꼽았다. 강 의장은 “지금 바로 개헌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새 정부가 북핵 위기, 경제침체, 재정위기 등 중대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가 이 같은 임기 초 국정과제를 마무리한 뒤, 개헌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는 것이다.
개헌 공론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강 의장은 “개헌은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 권력구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제2의 제헌”이라며 “논의의 물꼬는 크게 열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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