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인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외국인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사후환급해 주는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또 국적크루즈선에 외국인 카지노가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불편 해소와 전략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중점 개선과제를 선정,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에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 일자리 100만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관광수입 98억달러(증가율 69%), 외래객 486만명(44%), 일자리 15만개(18%)씩을 더한 규모다.

이번 10대 개선과제에는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관 확대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환급 ▷관광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객실당 1인 분양 허용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관광경찰은 오는 10월 출범시켜 서울 5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 뒤 인천, 부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래객 재방문을 늘리기 위해 한국 방문 우대카드를 하반기에 첫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에 들어갔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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