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규 접수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달리 정치테마주 투기 열풍과 같은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는 79건으로 지난해 동기 156건에 비해 49.3% 줄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건수도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4건에 비해 39.6%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도 감소했고, 주식시장에 정치테마주 투기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불공정거래의 신고와 처리가 늘었다.
금감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81건 가운데 검찰에 고발ㆍ통고한 사건은 5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의 64.2%에 달했다. 부정거래가 17건, 시세조종이 20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7건, 지분보고 위반 등이 8건이다. 금감원은 또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6건(12개 종목)을 긴급사건 등으로 분류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넘겨 처리했다.
정부는 올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중대ㆍ긴급 사건은 합수단에 넘겨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합수단은 최근 쌍방울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작전세력을 구속기소했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가조작 의혹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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