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 美 30일부터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한ㆍ미 국방당국은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4차 한ㆍ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이번 회의에선 심각해진 북한의 핵위협 등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안보상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ㆍ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전략동맹 2015’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SAWG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SPI에선 ▷북한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ㆍ미 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우주·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포괄적인 동맹 현안이 논의된다. EDPC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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