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이 더 높다

정치권의 증세 공방을 불러 온 법인세의 실효세울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와 주목된다.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가장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것이라는 통념과 상반되는 과세 역전 현상은 법인세 인하 이후인 2001년부터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이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수입(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에서 연간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2010년 기준)은 17.4%로 집계됐다.

같은 해 매출 1000억∼5000억원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1.4%포인트 높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준으로 중견기업의 판단 기준은 전자ㆍ금속ㆍ자동차등 일반 제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다. 이 기준에 근거한 매출액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의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은 16.9%로 중견기업보다 훨씬 낮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는 15%대,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11∼12%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다.

2009년 통계치를 봐도 매출액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4%, 매출액1000억∼5000억원 기업의 실효세율은 18.9%로 역시 중견기업의 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역전 현상은 2001년 이후 이어져 왔다. 법인세를 인하하기 전인 2000년에는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4.7%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4.6%)보다 높은 적이 있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