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금리상승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안일하다. 경제보다는 정치에 ‘올인’ 하다보니 시장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경제위기 대응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야할 청와대는 아직도 개념이 모호한 창조경제 타령이다.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각 부처간 이해가 엇갈린다.

이명박 정부에서 매주 열리던 비상경제대책회의도 현 정부들어 사라졌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경제관련 회의는 5월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전부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금융권을 대표하는 금융위원장조차 배제됐다.

그나마 청와대 주도로 내놓은 경제정책이 ‘시간제근로제’인데, 고용률 70%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방안이라는 비판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시간제근로라는 게 결국 일자리 쪼개기인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소득 감소, 기업입장에서는 임금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주장하는 데, 그럼 도대체 정부에서 감당할 것은 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경제민주화 등으로 각종 규제만 들리면서 재계와 노동계에만 부담을 요구한다는 불만이다.

5년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첫 작품인 ‘4.1부동산 대책’은 국회에서 대폭 손질되면서 체면을 구겼고, 추경편성 과정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5월 기준금리를 0.25% 내렸던 한은은 6월에는 다시 금리동결로 맞섰다.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고 자극해야할 정치권도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6월 국회에 앞서 여당은 ‘일자리’, 야당은 ‘을(乙)을 위한 경제정책’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현재 국회를 달구는 이슈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전두환 추징금 문제다. 헤럴드경제가 최근 통화한 여야 정책위 관계자들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금시초문’이란 반응이었다. ‘추경’ 통과시켰으니 경기 문제는 정부 몫이라는 태도들이었다.

새누리당내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한 4선 의원은 “정치권 최대 관심사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변수는 경제인데, 지금 정치권의 에너지는 정쟁에만 소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상황은 더욱 엄중해질텐데 컨트럴타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경제부총리조차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경제와 지방선거 모두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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