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교육청이 사립 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교육청이 특혜성 교장 인건비 지원에 이어 학교발전기금 관리를 장기간 불법 관리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에 따르면 사립 I 여고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10억원이 넘는 학교발전기금을 불법적으로 관리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 측에 따르면 이 학교는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I 여고 학교발전기금 관련 자료’를 보면, ‘2012년 이전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개교한지 25년이 된 I 여고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 계획을 세워 조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개인 및 사회단체나 장학재단, 지자체에서 단 한 건도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이를 조사한 결과, 개인ㆍ사회단체ㆍ기업ㆍ장학재단ㆍ지자체 등으로부터 대부분 ‘학생장학금’ 명목으로 지난 7년간 10억원 이상 기부(학교발전기금) 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I 여고는 지난 7년간 10억원이 넘는 학교발전기금(장학금, 기부금)을 매년 학운위 심의도 받지 않고 시교육청에 보고 조차 하지 않은채, ‘세외현금출납 통장’에 넣어 불법적으로 관리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지경인데도, 시교육청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더욱이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2009년 두 차례 I 여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서도 오랫동안 엉터리로 학교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해온 사실을 적발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특정 사립 I 여고에 대한 형식적 수준의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이 아닌 가 의혹을 사게 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정년(63)보다 20년을 초과한 사립 I여고 교장에게 타 시도와는 달리 지난 6년간 5억원의 교장인건비를 지원해와 특정 사립에 대한 특혜성 ‘인건비 중단’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교육감 재량’을 운운하며 향후에도 계속 I 여고 교장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해 비난을 받았었다.

노 의원은 “시교육청은 그동안 I 여고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관리 감독 및 종합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책임이 있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중징계는 물론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