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통화스와프 연장 · FTA 가속…‘새로운 20년’ 주춧돌 놓다

외환 유동성위기 공동대처 재확인 고위급 인문교류공동委 설치 합의

[베이징=한석희 기자] 이번 한ㆍ중 정상회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명박정부)를 한 단계 높여 ‘미래 공동성명’ 형태로 내실화를 기했다는 평가다. 특히 경제 분야 외에 정치와 인문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액션플랜이 구체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양 정상은 현재 2151억달러 수준의 양국 교역량을 2015년 3000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첨병이다. 양측은 협상 분야별 기본지침을 정하는 1단계 ‘모댈리티(Modality)’ 협상만 끝낸 채 지지부진한 협정문안과 양허 품목을 정하는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한ㆍ중 FTA의 목표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로 규정함으로써 전체 90% 이상은 품목이 1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지식재산권 문제 등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역시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 정상은 2014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64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도 2017년까지 연장해 외환 유동성 위기에 공동 대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장관급 대화도 정례화돼 이동통신, 컴퓨터 등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이나 청년, 지방, 예능 등 인문ㆍ인적 교류를 위해 ‘고위급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설치도 합의했다. 양국은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ㆍ대학생ㆍ유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ㆍ관광ㆍ스포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어의 해 및 중국어의 해 지정’등을 통해 양국 간 언어교류 사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hanimomo@·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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