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채무 30% 중반 이내로 맞춰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가 부채규모를 30% 중반이내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양적 성장중심에서 국민의 행복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이에 맞춰 재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재정치줄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었다”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새 정부의 첫번째 재정전략회의와 관련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는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재원 조달이행을 위한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로 오늘 회의는 국가재정회의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당정간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 번째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복지, 교육, 국방 등 분야별 재원배분 방안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등 새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재정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한다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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