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에 금융 소비자 보호방안 발표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금융 시장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발표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당정협의 직후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관한 것을 국세청 등과 공유하는 내용의 FIU법과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 감독 체계 개편 등을 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이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FIU법과 함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약자 보호와 관련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 여야가 발의한 방안을 놓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기능을 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선 관리로 이원와 하는 방안과, 금융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들이 이미 제출된 상태다. 또 정부도 ‘금융감독체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정호ㆍ조민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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