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령법인 한국인 245명 꼼꼼히 보고 있다"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됨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역외탈세’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미국ㆍ영국ㆍ호주 국세청과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벌인 만큼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역외탈세와의 전쟁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245명의 한국인 명단과 국세청이 미국ㆍ영국ㆍ호주 등으로 부터 확보할 조세피난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보면 된다”면서도 “더 붙이고 할 것 없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원칙은 확고하며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역외탈세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245명에 대해 직접적으로 탈세혐의를 지우긴 힘들다고 하더라도, 국제공조를 통해 축적한 방대한 자료와 결합하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애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조세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단순히 조세제도나 세정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국가행정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역외탈세 등에 엄정한 과세와 더불어 불법시행 산업, 사금융, 다단계 판매 등에 대해 기관간 협력을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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