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인상땐 기업경쟁력 악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2000년 이후 법인세를 평균 7.3% 낮춰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재계와 OECD통계에 따르면, 1985년 평균 48.5%에 달하던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정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1990년 41.3%, 1995년 36.7%, 2000년 32.6%, 2005년 28.2%, 2010년 25.6%, 2014년 25.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20년간 법인세 평균 인하폭은 23.2%에 달했고, 2010년 이후 5년간만해도 평균 0.3% 하락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부터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칠레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가운데 없었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상현 연구원은 “자국 내 고급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국제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국내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