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일 추가제재방안 의결 작년 보조금 기습 지급경쟁 처벌

오는 13일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종료를 앞둔 가운데 보조금 경쟁이 끊이질 않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제재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 1월7일까지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 현황이 대상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4일 이통3사에 대해 총 66일간의 영업정지 및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방통위 발표 직후인 이 기간 중 차별적 과다 보조금을 무차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과열 양상은 증권가에서도 제기됐다. 신규모집 정지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마케팅 비용은 광고비를 제외한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SK텔레콤 8000억원, KT 6350억원, LG유플러스 3900억원 수준으로 광고비를 포함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재 조치 돌입 직전 기습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에 대해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가려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도 지난해 말 제재 조치 이후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명백하게 가중처벌해 일벌백계로 삼는데 동의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방통위가 또다시 칼을 뽑아들 채비를 갖추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예외없이 “제재방안 발표 직후 경쟁사가 먼저 보조금을 올려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줄을 선 가운데 ‘촉발 사업자’가 누군지는 방통위 조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