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성장동력 강화…경제성장률 年3%대 지속돼야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장기화…FTA 활용 최대관건

전문가들은 2016년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 3%대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된다는 전제에서다.

하지만 최근 세계경제 동향을 고려하면 이 같은 흐름은 일단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중진국 병(病)’ 혹은 ‘얼치기 선진국’의 사례로 남지 않고 소득 3만달러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 흐름도 과거만큼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률이 주춤한 상황에서 GNI를 증가시키려면 성장동력을 찾아야 되고, 환율 등 금융정책 등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7년에 처음 GNI 2만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글로벌 재정위기로 GNI가 뒷걸음치다가 3년이 지난 2010년 2만달러로 재진입했다.

1만달러를 넘어선 것이 1995년이었으니 완전한 2만달러 진입까지 15년이 걸린 셈이다. 다른 선진국들이 9~10년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늦은 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성장동력인 수출을 더욱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IT 융복합산업을 활용해야 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도 원화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1인당 GNI는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IT가 조선ㆍ철강ㆍ자동차 등 다른 산업들 간 융복합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무역 2조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IT가 독립적 산업이 아닌, 기존 모든 산업 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 구현돼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확대해놓은 FTA 체결국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ㆍ미 FTA만 봐도 국책연구기관들은 경제효과를 향후 15년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억9000만달러, 대미 수입은 11억500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1억4000만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FTA를 먼저 시행한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역액 증가 속도를 보면 시행 전후 무역액이 20~30% 정도 증가하는데, 세계 경기침체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동시다발적 FTA 발효가 GNI나 무역수지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정식ㆍ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