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둔해진 성장속도…개인은 그 과실마저 못 누렸다

수출·내수는 ‘거북이’ -작년 성장률 年2.0%…2년째 하락폭 증가 -지난해 수출성장률 전년比 반토막 수준 -제조업·광공업도 7%대서 2.2%로 위축

개인 소득은 ‘쥐꼬리’ -소득 악화…1인당 GNI성장률 1.1% 그쳐 -총저축률 30.9%…지갑 얇아져 삶 ‘팍팍’ -성장 온기 느낄수 있게 정책변화 필요성

한국경제의 성장이 너무 더디다는 걱정이 많다. 하지만 개인들은 그 느린 성장의 과실마저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내수는 여전히 바닥을 기는 데다 수출마저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연 2.0%에 턱걸이했다. 올 들어서도 경기 회복속도가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실질소득 역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수출ㆍ내수 동반 부진=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2.04%를 기록하며 2011년에 이어 2년째 하락폭을 키웠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에 전기 대비 0.8% 성장한 데 이어 2분기 0.3%, 3분기 0.0% 성장을 기록했고, 4분기에 0.3%로 상승했다.

우리 경제를 그나마 지탱하던 수출과 제조업의 동반 부진 여파가 컸다. 지난해 수출 성장률은 연 4.2%로 전년도(9.1%) 성장률의 반 토막에도 못 미쳤다. 제조업이 2.2%, 광공업이 2.2% 성장했지만 각각 7%대의 성장률을 보인 전년에 비하면 크게 위축됐다. 건설업 성장률은 -1.6%로 전년의 -4.4%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갔다. 서비스업도 연 2.5% 성장세를 보여 전년(2.6%)보다 못했다.

최종소비지출도 전년(2.3%)보다 약간 낮아진 2.2%에 그쳤다. 그나마 정부지출이 3.9% 늘어 민간지출(1.7%)의 축소세를 메운 것이다. 건설투자는 -2.2%로 전년(-4.7%)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뒷걸음질이고, 2011년에 3.6% 성장했던 설비투자는 -1.9%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건설ㆍ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성장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성장 체감 못하는 개인=각종 경기지표의 악화도 문제지만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체감성장률이 실제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2.6% 증가했다. 전년(1.5%)보다 개선된 수치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감소한 데 힘입어 실질 GDP 성장률(2.0%)을 웃돌았다. GNI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 높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일견 구매력이 경제성장률보다 나아 보이지만 1인당 GNI를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난해 1인당 GNI 성장률은 1.1%에 머물렀다. 2011년 9.2%, 2010년 20.6%와 비교하면 나아졌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세금 및 정부보조금 등을 감안한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지난해 1만3150달러로 전년(1만2906달러)보다 244달러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2011년에는 1110달러 늘어난 바 있다. 국민 개개인이 손에 쥔 소득이 전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소비가 얇아지니 저축할 여유도 없어졌다. 총저축률은 지난해 30.9%로 전년(31.6%)보다 낮아졌다. 민간부문 총저축률의 경우 23.4%로 역시 2011년(23.9%)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제성장률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성장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가 향후 정책을 펼 때 성장률 중심이 아니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성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제주체의 심리를 다소나마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