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로 연말정산 환급액 크게 줄 듯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로 연말정산 환급액 크게 줄 듯

월급쟁이들의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기 진작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내려 환급한 데다 카드 등 주요 항목 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지 않은 탓이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ㆍ보험료ㆍ교육비ㆍ의료비 네 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 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지난해 5조3228억원에서 12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2011년(4조7750억원)보다 55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증가 규모는 5분의 1 수준.

공제 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504억원에서 2조532억원으로 1000억원(-4.5%) 가까이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지난해 1조1919억원에서 올해 1조2328억원으로 400억원 정도(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카드공제는 지난해 1조3090억원에서 올해 1조4994억원으로 2000억원(14.5%)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직불(체크)ㆍ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깎아 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의 초과 징수분까지 환급해 주도록 했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