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인상 재원, 보험료 충당 안된다”

［헤럴드생생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인상 재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일부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국민연금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이하 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겠다며 지난 2007년 지급액(소득대체율)을 33%나 낮춰놓고, 기초연금 인상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당장 필요한 기초연금 재원은 부유세 도입으로 마련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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