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처 관련기능 흡수 출범…분야별 화학적 결합 최대과제

차기 정부에 신설되는 ‘공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궁극적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창의력ㆍ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총 9개 부처의 관련 기능을 흡수해 출범하는 만큼 타 부처와의 관계는 물론 내부에서도 각 부처 출신 공무원들 간 협력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2차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연구ㆍ개발(R&D)에 ▷산학협력(교육과학기술부) ▷우정사업본부(지식경제부) 업무까지 넘겨받으며 예상 정원 1000명을 넘는 ‘매머드 부처’가 됐다.

‘대부처(大部處)’라는 비판에도 애초 설정한 대로 과학기술과 ICT를 같이 관장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의 규모를 유지시킨 것은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ICT는 중요한 기반기술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하다”며 “기초과학기술과 ICT를 한 부처에서 담당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제는 기초과학기술과 ICT 등 응용과학 분야를 어떻게 조화시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과를 내는 기간을 보면 대체로 기초과학기술은 장기적인 반면 ICT는 단기적인 경우가 많아 두 분야를 조화시키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R&D)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만큼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융합 시너지를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과학기술 전반을 대표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처가 아니라,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 정책을 원활히 진행하는 슈퍼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설정하긴 했지만, 향후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후속과정에서 야당과 부처 간 협조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인수위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처 간 조정을 언급한 만큼 업무 이관 범위를 둘러싼 부처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학 부문 교과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과(課) 단위까지 업무 이관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