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출구전략 급제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나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법안이 무산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출구전략에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입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토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구에서 제외될 경우 본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을 상실한 만큼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이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환원 문제는 별도의 법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안 삭제를 요구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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