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軍협력단체 논의…영토문제 공동대응 춘제기간중 서태평양 군사훈련 시행계획도

中-대만FSC 주식직접투자 단계허용 합의 화폐청산 등 공감대…경제협력 탄력 기대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남·동 중국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의 퇴역장성들이 서로 협력해 양안 군사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양안 간 자본시장 상호 개방이 속도를 내는 등 ‘차이완(차이나+타이완)시대’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군사소조로 영토문제에 공동 대응=31일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페이훙보(費鴻波) 전 대만 국방부 부참모총장은 지난 29일 홍콩에서 열린 중화세기교류협회 주최의 워크숍에서 “중국과 대만은 퇴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군사소조(軍事小組)를 만들어 군사 문제에 관한 양안 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양안 간에 이 같은 조직이 없어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안은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해 공동선언을 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양안의 양회(兩會ㆍ양안 협상기구인 대만 해기회와 중국 해협회)를 중심으로, 또한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 대화를 해 이 같은 군사소조를 설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양안 군사 교류에서 퇴역 장성들은 권한이 없어 단순한 우호 구축 활동에 머물러 있다”면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앞으로 퇴역 장성들을 양안 간 군사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그는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이 취하는 행동은 맞다”면서 “그러나 중·일 양국이 자제를 유지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페이훙보는 지난 28일 사흘간 일정으로 대만의 퇴역 장성들을 이끌고 홍콩을 방문, 중국군 퇴역 장성들과 교류를 가졌다.

이와 함께 중국 국방부는 오는 춘제(春節ㆍ설) 기간에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함정은 미사일 구축함 칭다오(靑島)호, 미사일 호위함 옌타이(煙臺)호와 옌청(鹽城)호 등 3척이며 3대의 헬리콥터도 동행한다.

▶양안, 자본시장 개방 확대=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 천위장(陳裕璋) 주임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궈수칭(郭樹淸) 주석은 지난 29일 타이베이에서 첫 증권감독기관협력회의를 열고 양안 주민의 주식시장 상호 직접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중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1000억위안(약 17조4000억원) 규모로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 자격(RQFII)’을 대만 금융기관에 부여했다.

아울러 대만 증권사가 상하이(上海), 푸젠(福建)성, 선전 등에서 합작증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을 51%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외국자본의 중국 내 합작증권사 지분 보유 상한이 49%인 점을 고려하면 대만 자본에 대한 일종의 우대 혜택이다.

대만 금융당국도 ‘적격 국내 기관투자가(QDII)’ 자격을 가진 중국자본의 대만 자본시장 투자한도를 5억달러(약 5400억원)에서 10억달러(약 1조800억원)로 2배 늘렸다.

대만 언론들은 양안이 화폐청산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자본시장 진입장벽까지 허물면서 양안 경제협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