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멕시코에서 10건의 살인행각에 가담했다고 자백한 13살짜리 소년이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따라 버젓이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멕시코 언론인 ‘텔레비사’ 등에 따르면 멕시코 중부 사카테카스주(州) 검찰은 4일 13세 소년을 붙잡아 최소 10건의 살인에 가담했다는 끔찍한 자백을 받아냈다.
이 소년은 연방 경찰이 검거한 15명의 용의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청소년을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인계할 수밖에 없었다.
형법상 책임을 물어 청소년 구금시설에 붙잡아 두려면 나이가 최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청소년은 체포 당시 나이가 13세 6개월로 구금에 필요한 나이에 6개월 모자랐다.
검찰은 눈뜨고 범죄자를 풀어줘야 하는 법규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아르투로 날레 주 검찰총장은 ”정말로 위험한 소년으로 (어린) 나이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다“면서 ”범죄 단체에 속해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있다는 점에서 형법상 (처벌) 나이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권위원회는 풀려난 청소년이 죄를 자백했어도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 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규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아르눌포 코레아 주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그는)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처벌할수 없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yoon4698@heraldcorp.com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