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국민행복연금’ 통합방안과 관련,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쓴다든지…”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의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계정을) 합쳐버리면 안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과 재원은 분리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셈”이라고 답했다.

진 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하더라도 기금계정을 섞지 않고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는 이어 “관리 체계는 합쳐지는 것이고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에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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