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빈발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보이던 형사사건은 지난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19일 대검찰청의 ‘2013년 1월 형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교통사범을 제외한 형사사건은 9만9283건(14만44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4%(인원수 대비 12.5%)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봐도 11.4%(인원수 대비 12.9%)나 증가한 것이다.

형사사건은 2008년 정점을 보인 뒤 2009년부터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하고 있다.

2008년 218만9425건이 발생해 정점을 이뤘다가 2009년 216만8185건, 2010년 191만7300건, 2011년 172만5000여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76만501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늘어난 때문이다. 절도 범죄는 2008년 22만3207건에서 2009년 25만6418건, 2010년 26만9410건, 2011년 28만1356건으로 다른 형사사건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에도 29만649건을 기록했다.

올 1월 중 고소사건 접수는 3만5743건(5만80명)으로 전년 대비 14.9%(인원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발사건도 8505건(1만1102명)으로 전년 대비 17%(인원 대비 19.4%) 증가하는 등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형사사건은 늘었지만 구속 인원은 1544명으로 지난해 대비 9.5% 줄었다. 이에 따라 구속사건 점유율은 0.8%로 1% 아래로 내려갔다.

김재현 기자/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