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무시 · 단기성과 중심 폐단…주민 중심 주거환경 목표수립 필요

대표적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뉴타운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오류와 문제점을 낳았다. 물리적 환경 정비만을 중시, 재생 목표와 지향점이 무시되고 사회경제적 재생계획 결여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공간계획 중심의 획일적ㆍ통일적 기준으로 지역 특성이 무시되고 단기성과 중심으로 운영돼 각종 폐단을 불러왔다.

소유자 중심의 단기적인 개발 이익 중심으로 추진된 점도 실패의 원인이다. 낮은 원주민 정착률과 생활환경 개선 미흡을 낳은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기반시설 지원 등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개발밀도만 부풀려 왔다는 비난 역시 면키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비, 도시활력 증진, 도시구조 개편 등으로 도시재생 목표를 구체화하고, 시민이 예측가능한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 단계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사전정보 제공과 1년 단위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 선행적인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민간 부분의 재생유도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생활자 중심의 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재생 목표와 실천 방안에 걸맞는 조직, 인력, 예산의 확보가 이뤄질 때 도시재생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