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주택기금 활용에 "청약저축 돈 쓰는거 아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약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에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라며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해 오고 있다. 공자기금 예탁을 좀 더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약저축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쓴다는 것도 아니고, 주택기금의 여유 재원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자기금에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이다.

최근 5년 평균 예탁 규모는 12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규모(10조5천억원)에 추가 예탁을 하더라도 예년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상환될 예정으로 공자 예탁금리(3.12%)를 고려할 때 기금의 자금 여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청약저축은 작년 기준 약 23%를 차지하는 기금 수입의 일부로, 기금은 국민주택채권·일반회계 전입금·자금 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