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칙 어느정도 부합…입점업체 설득 관건일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14일 한번 더 만난다.
13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입점업체 단체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가 배민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수정안을 토대로 점주 단체를 설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이 중재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달 11일까지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평균의 상한을 6.8%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하위 20%에는 2%를 적용하고 최고 수준은 현재(9.8%)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용 등도 중재원칙에 포함됐다.
업계 1위인 배민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2위인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쿠팡이츠가 2.0~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공익위원들은 두 플랫폼이 제출한 수정안이 앞서 제시한 중재원칙에 근접했다고 판단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점업체 측이 제시한 수수료 상한은 5%인 데다 수용 수준에 대한 입장차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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