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공의 복귀 여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내년도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931억1200만원 감액 의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 지난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중증환자 발생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지나치고 있다. 이번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하지 않아 당분간은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연합]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 지난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중증환자 발생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지나치고 있다. 이번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하지 않아 당분간은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중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931억1200만원 감액 의결했다.

복지위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원에서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전공의 등의 수련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한 589억원 중 174억4000만원도 감액했다.

반면,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등의 예산은 156억3200만원 증액했다.

전공의 지원 예산은 줄이고, 간호대 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전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은 3922억4200만원에서 3147억6200만원으로 감액됐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