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군 정보·방첩 예산 삭감, 북한·간첩 말고 누가 좋아하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내년도 군 정보활동 예산을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5일 “우리 군의 핵심 정보부대의 운영경비를 대폭 삭감하면 북한과 반국가세력, 간첩 등 외에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 우리 군의 정보활동 예산, 정보부대 운영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를 30% 일괄 삭감하고 국군 정보사령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핵심 군 정보 방첩부대 네 군데에서 기본 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 감사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대거 삭감하고 민주노총 불법 시위에 강력 대응한 것을 비판하며 경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삭감한 검찰 예산에는 민생 침해 범죄 증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딥페이크나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의 검, 경, 감사원, 군 등 국가 핵심기구에 대한 예산 갑질, 예산 복수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군 핵심 정보, 방첩부대 예산까지 손대려는 시도는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려운, 모종의 불투명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전날 당론 추진 입장을 밝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재계의 우려를 전하며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식 무리한 개정안 추진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코리아와 코리아 기업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헤지펀드나 국제기업 사냥꾼 등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 주주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 투자자,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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