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적, TF운영등 징수강화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세입 목표치에 비해 2조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서울시의 재무국 첫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이 1조 207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매년 1000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일어나고 있어 총 체납액은 2조원이 넘는 셈”이라며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히 결정하고 징수체납액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결손처분이 된다하더라도 ▷시효소멸이 일어나기까지 5년이 걸리고 ▷시효가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체납자들의 3분의 1이상이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해 재산 또는 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재무국은 올해부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회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상시추진하고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을 위해 강력한 징수기법을 적용하고 재산추적전문가 TF팀을 운영할 것을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상습ㆍ고액체납자들의 체납은 반드시 해결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성실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