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惡 피해보상보험 의미는

이번 4대악 피해보상 보험은 범죄자 처벌 뿐 아니라 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상해보험이 신체적 피해에 초점을 맞춘 반면, 4대악 보험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상품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4대악 보험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4대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학교폭력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4대 사회악 척결을 통해 자녀들이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이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고, 여기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져 가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종 협의까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취학연령 이상, 30대 이하 기초수급대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 계층이 4대악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4대악으로 피해를 입으면 외상후 정신적 스트레스(트라우마) 등으로 재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물리적 피해와 달리 정신적 피해는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4대 악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 보상 빈도가 높은 이 보험을 과연 얼마나 많은 보험사들이 취급할 것인지도 의구점이다. 극심한 지자체 재정난도 악재다. 자칫 출시 몇 달 만에 상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 보험사기에 악용될수 있다는 점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