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게 왔다”…떨고 있는 중소 공공기관

자산 1조 미만도 경영평가 포함 ‘기타 공공기관 평가편람안’ 의결 정부 서슬퍼런 공기관 개혁칼날

코스콤 · 강원랜드 등 8곳은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

“분위기도 험악한데 처음 받는 경영 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부의 서슬 퍼런 공공기관 개혁 칼날이 대형 공기업에 이어 중소형, 기타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38개 방만 경영, 부채 감축 중점 관리 대상 기업들이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기타 공공기관 및 소관 주무부처들도 임직원 해외출장 자제, 행사비 절감 등 자구안 마련에 나섰다. 기타공공기관은 그간 경영 평가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주무기관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4년도 기타 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평가안은 정원 500인 미만이고 자산 1조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주무부처가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보수ㆍ복리후생ㆍ노사관리와 같은 방만 경영 지표를 필수적으로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 경영 중점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8개 기관은 주무부처가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평가편람을 사용토록 했다. 평가 결과, 정상화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그간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영 평가를 받지 않았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극히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에 한해서만 공운위의 평가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방침을 잇달아 천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경영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자구책을 먼저 발표하고 나섰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성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출장을 허용하지 않고, 각종 행사비를 줄여 기관 경상비용의 10% 이상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공공기관을 보유한 주무부처들도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에 그간의 방만 경영 행태를 없애고 강도 높은 정상화 방안을 내놓도록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미진하면 기관장 해임을 각오하라며 으름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윤진숙 장관의 경질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손재학 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회의를 열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당연시하고 부정, 비리에 관대한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중소기업청도 최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회의를 열고 “부채와 방만 경영 관리의 소극적인 정상화 방안을 넘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적극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기타공공기관 관계자는 “규모가 큰 공기업과 달리 작은 기관의 경우 복지 혜택이 알려진 만큼 크지 않다”며 “어디서 어떤 비용을 얼마나 줄여야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