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문수생 부장판사…“진지한 반성없다” 반대 글

박상옥(59ㆍ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21일로 63일째를 맞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현직 판사가 박 후보자 반대글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지 4일 만이다. 이처럼 현직 판사들이 잇달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ㆍ26기)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면서 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다.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 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고법 배석 판사 시절인 2009년 당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처신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ㆍ31기) 판사는 이달 16일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려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회 추가 개최 등을 요구하는 야당 측의 거부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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