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혜사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권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됐다”며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 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해서도 안 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이 행사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과로로 말미암은 위경련과 인두염 등으로 관저에서 휴식을 취해 온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주일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이날 1주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오후에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 일행을 잇따라 접견한다. 박 대통령은 어린이날인 5일 낙도 어린이 등 초등학생 1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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