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민생 고충을 달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겨 있다.

상가 세입자들 간에 ‘폭탄돌리기’로 인식됐던 권리금은 제도화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상가권리금은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 상가권리금 문제는 용산참사 등 그동안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거래되지만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현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임대료와 보증금 등이 3억원 이하인 상가에만 해당됐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리금 양성화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셈이다.

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와 새로 오는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돈이라 권리금 거래에서 건물주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권리금에 욕심을 낸 건물주나 권리금 수수료를 노린 부동산업자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건물주 변경 때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개입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는 구제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조정기구를 통해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가권리금 대책은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 서비스는 맞춤형으로 강화한다.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골프장 캐디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의 경우 특성을 반영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예술인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올해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ㆍ지원 요건을 완화하며, 일용근로자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나온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한 방향으로 최고ㆍ최저액을 개편할 방침이다. 그러나 취업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만 반복해 받아가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의 단계적 축소 등 제재도 높이기로 했다.희망키움통장 대상자도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켰다. 지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희망키움통장을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희망키움통장(Ⅱ)를 신규 도입한다.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3년간 적립할 경우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