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세법개정안에 세수 확충 방안 담겠다”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세수 확충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에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봤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연초보다 0.5∼0.6%포인트 하향 조정된데다 교역량도 상반기 기준으로 10% 넘게 감소해 수출에 영향을 줬다“며 수출 부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등을 성장률을 낮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3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 경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