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두 번에 걸친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효험을 발휘, 시장회복세가 본격 탄력을 내고 있다.

여기에 2ㆍ25 부동산대책과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이 추가됨에 따라 백화점식 전방위 부양책의 시장견인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례적으로 1분기 강한 회복세가 2분기 들어 주춤했으나 이 같은 침체를 건너갈 동력을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발표된 시장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조속히 집행, 주마가편 격의 부양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투기적 활황세를 보이던 시절의 각종 규제를 철폐, 바닥 침체기에 걸맞게 고쳐 경제불황을 탈피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 등 경제회복이 빠른 국가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를 우선적으로 단행했고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구프레임에 빠진 국회나 일부 계층에 시사하는 바 크다.

더구나 약자인 임차수요의 보호와 투명한 세제 등 부동산 제도의 선진화를 단행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젊은 연령층에게 평균 전세보증금 2억원의 마련은 부모의 희생이 따르거나 상속, 증여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또 월세가 주거서비스가 열악한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에 집중되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 위주로 재편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장, 임대인은 월세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담보하는 보증부 월세 및 순수월세 신고제 도입과 등록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아울러 검토해봄 직하다.

장용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