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밝힌 ‘근로시간 단축 시행 2년 유예’ 방침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고용률 70% 달성’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여성 경력직 등 여러 근로자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행 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나눌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이며 가정을 책임지는 남성 가장 중심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은 주당 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 장관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 이후 최근까지도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율 70% 달성의 핵심 키”라고 공언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연간 11만명, 임기 동안 55만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기조가 바뀌어 방 장관이 총대를 메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2년 유예 카드를 꺼내고 나온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고용률 70% 로드맵은 훨씬 빨리 달성될 수 있다. 개별 기업들은 부족한 일자리를 신규 채용을 통해 메우려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고용률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현재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의 짐을 덜고 더 많은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내수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서 새로운 소비가 창출돼 경제 전체로 보면 이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더 이상 저임금ㆍ장시간 근로로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룰 수 없다”며 “눈 앞의 이윤과 탐욕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소득주도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 등 가계소득의 증가로 내수구매력이 확보돼야 자영업과 내수기업도 살아나고 추가 투자도 가능해지면서 선순환 경제성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