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한국경제에 응급 대책이 필요한 때다.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형평성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 맞춤형 해결사를 자처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를 언급하며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위 10대 재벌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9%로 매출 이익이 훨씬 적은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인 19.1%보다 낮았다”며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해 “일본 22.1%, 영국 22.5%, 미국 22.2%”라며 “저명한 미국과 일본 기업인 도요타와 MS 등은 30%가 넘는 실효세율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대공황 시기 14%에 머물던 기업 법인세를 45%까지 올린 기록을 대며 “미국은 위기에 조세정의를 실천해 팍스아메리카나를 누리고 있다”며 “조세는 필요에 따라 올렸지만 내릴 수도 있기에 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정부의 원칙과 고집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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