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인대 최대화두 ‘취업난’ 개혁추진 · 안정성장 양립 열쇠로

올 대졸 미취업자수 300만 이상 일부선 “7.5% 성장목표는 무리수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지난 5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전 세계의 시선은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에 모아졌다. 그러나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지도자는 아마 다른 문제에 관심이 더 클 수 있다. 바로 취업문제다.

개혁은 경기를 하강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취업난을 악화시키면서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그런데 일자리를 늘려야 개혁의 저항이 작아진다. 개혁과 고용이 양립하면서 ‘취업’은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취업난으로 ‘에펠탑 코수술’ 유행=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요즘 중국 여대생 사이에 코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대생 사이에선 ‘에펠탑’ 성형 코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코를 파리의 상징물인 에펠탑의 우아한 곡선처럼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취업난을 못 이기고 자살하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지난 1월 말 해외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한 20대 여성이 취업을 하지 못하자 부모를 칼로 찌르고 자살을 시도했다. 딸의 칼에 찔린 아버지는 끝내 숨을 거뒀다.

중국 대학생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졸업자 수는 지난해 699만명보다 28만명 증가한 727만명에 달해 ‘사상 최대의 취업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대졸 미취업자 수가 3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올해는 생산과잉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기존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성장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취업난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개혁과 고용이 양립=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개혁을 통해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개혁은 경기를 하락시킬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중국에서 7.5% 성장은 ‘버거운’ 목표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성장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는 고용을 유지해 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인대에서 리 총리는 올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를 지난해보다 100만명 정도 많은 ‘1000만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도시실업률은 4.6%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약 1310만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반드시 이 정도 수준의 취업이 필요하다.

리 총리는 규제 완화, 국유기업 개혁, 가격경쟁이 치열한 조립형 제조업에서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생각을 밝혔다. 과잉생산에 빠진 석탄과 철강 등의 업종은 기업 도태를 서두를 계획이다.

그렇지만 과잉생산 해소 등 개혁과정에서 기업 파산 및 실업자가 증가하면 경기둔화와 사회불안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성장둔화 속에서 노동시장을 파괴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관건이다. 매년 1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조해야 정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눈앞의 경제성장도 중요하고 중장기 개혁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 양립되면서 중국 지도부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