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위한 관련법개정 주문

경총과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경제 5단체는 31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3면 경제 5단체는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의 개정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혁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주문했다.

이들은 엄격한 해고규제가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가로막으면서 미취업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두고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