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 완화ㆍ교육수요자 만족도 점수 저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학생 수가 많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사진>가 해마다 실시하는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각각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시지역과 도지역 2개 그룹으로 구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

평가 영역은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ㆍ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 중심 사회 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ㆍ도교육청 특색 사업 등이다. 공교롭게도 두 시ㆍ도교육청은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수장(首長)으로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3∼2015년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올해 71.16점(100점 만점)을 얻어 8개 시교육청 중 꼴찌를 했다. 서울교육청은 세종시교육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3년과 2014년에도 7개 시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교육청 점수를 지표별로 보면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수요자 만족도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사교육비 부담완화는 1.9점으로 전국 평균 3.32점보다 크게 낮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및 향상도는 전국 평균이 4.42점이지만 서울교육청은 1.60점으로 격차가 심하다.

서울시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및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지표에서 2.40점으로 전국 평균 2.79점보다 낮았고 교육분야 안전관리 기반 구축 역시 6.70점으로 전국 평균 8.14점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서울교육청의 평가점수는 2013년 55.4점, 지난해 69.6점, 올해 71.16점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평가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교육청은 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대다수 정량 지표가 전체학교수, 학생수, 예산 대비 비율을 측정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시교육청은 노력을 많이 해도 상대적으로 점수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요자의 만족도 평가도 지역별 사회ㆍ문화적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시ㆍ도 지역을 구분해 같은 조건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평가에서 69.77점으로 9개 도교육청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경기교육청은 2013년 교육청 평가에서 7위, 지난해 8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을 좀처럼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역시 교육수요자 만족도 및 향상도 점수가 3.20점,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점수가 2.90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경기교육청 평가점수는 2013년 59.7점, 지난해 64.5점 등으로 향상되고 있다.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도교육청은 2013년에는 강원교육청이고 작년과 올해는 모두 전북교육청이다.

반면 대구교육청이 올해 89.95점을 획득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시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도교육청 중에서는 충북교육청이 84.00점으로 1위에 올랐다.

강은희 의원은 교육부의 평가 방식에 대해 “시ㆍ도 간 비교평가를 통해 매년 평가 점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ㆍ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