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국내에서 메르스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을 총지휘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군(軍) 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했다.

또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에서 22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주민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로 결정한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