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방위 홍철호 의원 문제제기

병무청이 최근 심각해진 입영적체 문제를 수년 전부터 예상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매년 국회에 보고하던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을 생략하면서 후속조치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병무청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3만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당시 병무청은 27만5000명이던 현역 가용자원이 2012년에는 32만8000명으로 급증한 뒤 2020년까지 최소 28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병무청은 연평균 1~3만명에 달하는 입영적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 마련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올해 5만2000명까지 누적적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병무청이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국회 업무보고에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항목을 통째로 생략했다”며 “보고 자체를 하지 않으니 문제를 짚기도 어렵고 대책마련도 소홀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입영적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현역 가용자원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이다. 2025년에는 현역 가용자원이 19만4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뿐 아니라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복무 부적합자도 현역으로 입영시켜야 해 부대관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홍 의원은 “병무행정은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변화폭도 매우 큰 만큼 여기에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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