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횡령 배임 사기 조세 등 시장질서 교란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검 관내에서 출국을 사유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해외도피사범은 현재 총 5503명으로 2010년 265명, 2011년 347명, 2012년 391명, 2013년 465명, 2014년 588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내 해외도피사범의 경우, 2010년 73명에서 2014년에는 124명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48명의 해외도피자가 발생.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해외도피자 수는 총 1425명으로 전국 지검 중 25.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해외도피자가 많은 지검은 수원지검 616명(11.2%), 서울북부지검 458명(8.3%)순이었다.

해외도피사범의 범죄유형은 횡령, 배임, 사기, 부정수표, 조세 등 경제사범 비중이 57.2%(3148명)에 달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범법자들이 해외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의 증가는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범죄인인도청구, 인터폴 수배 등 도피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불구속재판을 악용하여 재판도중에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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