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미국 정치는 백만장자에게 유리한 게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상ㆍ하원 의원 중에 백만장자가 수십명에 이른다. 선거가 돈잔치가 되다보니 이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몇년전 국내 출간된 ‘미국이 감추고 싶은 비밀 50가지’는 왜 미국에서 백만장자나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대중적인 인물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려준다.

한국에서는 선거때 법정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묶어놨지만 미국은 선거비용에 제한이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돈의 수로를 열어준 것은 1974년 버클리-발레오(Burkley vs Valeo) 법안. 공화당 의원인 버클리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낼 수 있는 정치헌금의 규모는 제한하고 후보자가 선거에 쓸 수 있는 지출의 제한은 없앤 게 골자다. 표현의 자유에 따라 1976년 미 대법원이 연방선거법의 지출상한 법안을 최종 폐기하면서 바야흐로 기부 선거, 돈 선거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에 개인은 1000달러, 정치이익단체(PACㆍPolitical Action Committee)에는 5000달러 이상 기부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았다.

문제는 직접 돈으로 낼 수 있는 정치헌금은 제한했지만 TV나 라디오, 신문 광고, 편지, 전화 등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무제한이라는 점이다. 이는 어떤 이익단체가 선거 후 특혜를 목적으로 돈은 5000달러 밖에 못내더라도 TV광고는 무제한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익단체는 특정 후보를 밀고 그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반대급부로 엄청난 특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이익집단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기부금 액수도 크게 증가했다. 기업들에 의해 결성된 PAC에서 지원한 돈이 총 선거비용 가운데 무려 62%에 이르기도 했다.

이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