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란 교역ㆍ투자 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이어진 인터뷰에서 “저유가 대책 중 유류세 비중의 조정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현재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한 영향으로 현재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ℓ)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이기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일각에서는 세금이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주장을 펴고 있다.

최 차관은 저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유가에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다”며 “내수 등에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출에선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등에서 약간의 유출은 있으나 규모 등에서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으나현재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문을 연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의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 “지금은 달러화 거래가 불가능하고 원화만 가능한데, 유로화 등 다른 국제통화로거래할 결제시스템의 보완이 중요하다”며 “이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기존 원화결제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지원 외에 정부에서도 유망 품목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 2월 말 한ㆍ이란 경제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려 단절됐던 정부 차원의 소통을 재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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