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서 밝혀…정부부처 수장들 총 출동해 정책 보고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초저출산 현상으로 발생하는 생산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의 이민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잘 알다시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ㆍ고령화의 이유가 가장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일본의 출산율이 최악일 때 1.2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1.08명까지 떨어졌다”며 “독일 역시 출산율이 1.34명까지 떨어져 이민정책을 시행했으나 터키인들이 몰려들어 결국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우리에게는 조선족 있지않느냐”고 적시하며 “(터키인들의 독일 이민과 달리)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기에 조선족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는 총리가 맡아야 한다고 본다”며 “총리가 이 문제를 집중관리하고 전 국민이 같은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산률 개선 목표를 1.5명로 또는 1.6명으로 명확히 해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 대책의 예산 배정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국민께서 알아야 정책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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