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항 제3국선박 검색강화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등 연이은 고강도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이어 해운제재를 추진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관부서와 관련국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해운제재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해운제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과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제재 진행과 연계된 사안”이라며 “현재 본격적 협의까지는 아니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관련기사 5면

해운제재는 통일부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튿날이자 설날이었던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향후 대처방안으로 보고한 대북제재 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당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향후 대처 방향으로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필요한 조치와 대북 물자 반출 통제 강화, 그리고 해운제재를 명시했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조치와 대북 물자 반출 통제 강화는 개성공단 전면 중지와 나진ㆍ하산 프로젝트 무기한 보류로 일단락된 상태다.

5ㆍ24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과 입항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검토중인 해운제재는 제3국 선박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에 대한 검색 및 보험 요건 강화를 비롯해 해당 선박과 선원의 입항 금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지난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의 독자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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