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0여일 넘게 끌어오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안보리 결의안 이행조치와 함께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지켜본 뒤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에 이은 추가 독자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독자제재로는 해운제재와 함께 5ㆍ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해운제재는 북한에게 뼈 아픈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ㆍ24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과 입항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검토중인 해운제재는 제3국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에 대한 검색 및 보험 요건 강화를 비롯해 해당 선박과 선원의 입항 금지, 그리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앞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튿날이자 설날이었던 지난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미 시행된 개성공단 관련 조치와 대북물자 반출 통제 강화와 함께 해운제재를 향후 대처방안으로 보고했다.

세계 각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감행을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로 규정하고 독자제재에 나섰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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